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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기준, 지급금액 정보

by 세상 밖으로 2020. 3. 31.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지원을 받는 대상은 중위소득 150%이하가 될것으로 보인다.

4인기준 월소득712만원 이하면 100만원 받을수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8:2의 비율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4인 가구당 80만원을 지원하고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가 나머지 20% 부담하는 조건을 달았다. 지자체는 중복지원시 20%지원을 하지 않을수 있다.

지자체는 정부보다 발빠르게 지원금액 논의가 거의 끝난상태로 이번 국가긴급재난지원금을 20%를 거절시 그지역은 80%만 받을수 있는 실정이다.

이번 중앙전부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은 중복 수령가능하다.

예를들면

포천시의 경우 경기도에서 다음달 경기도민 모두에게 각10만원씩을나누어준다 . 이중 포천시는1인당 최대 4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했었다. 중앙정부 지원금 100만원은 자자체에서 20만원 지원해야하는데 경기도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포천시 4인 가족의 경우 월소득 712만원 이하시

중앙정부 4인 80만+경기도민 4인 40만원+포천시 4인 160만원=280만원

 

수원시 4인 가족의 경우 월소득 712만원 이하시

중앙정부 4인 90만(수원시10%부담) + 경기도민 4인 40만원 =130만원

월소득 713만원이면 40만원 받을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며 월소득 713만원이면 중앙정부 지원금도 받지 못하며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당30~50만원 속하지 않으므로 이번 지원금을 받을수 없게 된다.

 

납세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중복 지원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대한민국이 새워진 이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보는 국민으로서도 걱정된다. 부채로 지원금을 감당한다는 것이 ....

 

긴급재난지원금은 월급이 아닌 모든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을 확인한 후 결정된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평가액 : 가구의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연금소득 등을 월 기준으로합산

재산의 소득 환산액 : (각종재산 - 기본공제액 - 부채) x 월 소득환산율 *음수일 경우 0으로 처리

간단해 보여도 계산하기에 복잡하다.

우리나라 중산층의 대부분은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맞벌이 부부또한 지원받기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복지부 사이트'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정금액을 전국민에게 모두 지급한후에 소득 분위별로 추가 지원책을 하면 좋을텐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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