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뭐라 적혔는지부터 봅니다

 

실업급여를 받느냐 마느냐가 갈리는 첫 자리는 고용센터가 아니라 회사 책상입니다. 이직 사유를 종이에 적는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업급여 조건을 정리한 원문에서 한 문단으로 지나간 대목인데, 따로 떼어 볼 만합니다.

근거부터 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은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이직하기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회사는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82조의2는 그 기한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로 잡고 있고요. 적는 주체가 회사라는 것이 법에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자진퇴사가 아닙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다만 법이 예외를 정해 두었고, 그 목록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열두 번째 항목이 이것입니다.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정년을 채우고 나온 것도, 계약기간이 끝나 갱신이 안 된 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종이에는 다르게 적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사정과 서류가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정년이 가까워지자 회사가 먼저 정리를 권했고 본인이 사표를 냈다면, 서류에는 자진 퇴사로 남기 쉽습니다.

같은 별표 2의 다섯 번째 항목이 그 자리를 받습니다. 사업의 양도나 인수합병, 조직의 폐지나 축소, 그리고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를 이유로 회사가 퇴직을 권했거나 희망퇴직 모집에 응한 경우입니다. 인사 적체라는 말이 조문에 그대로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나이가 차서 자리를 비켜 달라는 요구가 여기에 닿습니다.

다행히 그 종이가 마지막 말은 아닙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6항에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고용센터가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사유, 평균임금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적은 대로 자동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와 다르게 적혔다 싶으면 그대로 접지 마시고 고용센터에 사정을 말하고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다만 그때 근거가 될 만한 것이 본인 손에 있어야 이야기가 됩니다. 나온 뒤에 회사에 다시 연락해 서류를 손봐 달라고 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나올 때 이직 사유가 어떻게 적히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사유가 맞아도 기본 요건은 따로입니다

이직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아도 그만둔 날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든 기간이 통틀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할 뜻과 능력이 있는데 취업을 못 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실제로 움직여야 하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받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로 갈리는데 기준선이 50세입니다. 50세 이상이고 한 직장을 10년 넘게 다니셨다면 270일, 50세 미만이면 같은 조건에서 240일입니다. 다만 이 일수는 정해진 날수가 아니라 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이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이 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재취업하면 거기서 끝나고 신청이 늦어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도 사라집니다.

정년이 눈앞이라면 순서가 있습니다. 그만두기 전에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애매하면 고용센터에 먼저 묻는 것입니다. 국번 없이 1350입니다.

자진퇴사인데도 실업급여가 되는 사유는 정년 말고도 열둘이 더 있습니다. 건강, 가족 간호, 통근, 임금체불처럼 우리 나이대가 실제로 마주치는 것들입니다. 전체 목록과 출처는 원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