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재고용, 근속 30년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정년이 다가올 때 회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년은 60세지만 원하시면 계속 일하실 수 있습니다." 반가운 말인데, 그 계속이 어떤 계약인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대목은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공백을 정리한 원문에서 한 절로 지나간 이야기인데, 조문을 뜯어 보면 따로 쓸 만합니다.

 

재고용은 회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근거 조문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입니다. 1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노력하여야 한다예요. 회사가 재고용하지 않아도 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재고용을 정년연장의 대체재라고 말하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조건은 새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 2항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30년을 다니고 정년을 맞아 다시 채용되면, 그 30년이 퇴직금과 연차를 계산할 때 없던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연차가 신입 수준으로 돌아가고 퇴직금 계산도 재고용된 날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이지요. 임금도 종전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조문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조건으로 달아 두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합의가 이루어지는 자리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년이 도래한 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퇴직하는 것이 되는 상황에서 조건을 제시받습니다. 법적으로는 합의지만 협상력이 한쪽에 쏠려 있는 합의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처음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정년이 오기 전에 우리 회사의 재고용 관행이 어떤지를 미리 알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앉으실까

계약서를 받으시면 세 가지를 보십시오. 계속근로기간을 이어서 계산하는지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지, 연차 일수를 몇 개로 잡았는지, 그리고 임금이 종전 대비 어느 수준인지입니다. 조문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열어 둔 것이 정확히 이 셋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맞지 않아 재고용을 받지 않기로 하셨다면, 정년으로 퇴직하는 것은 스스로 그만두는 것과 달리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쪽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정년연장 법제화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국민연금이 몇 살부터 나오는지는 원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